음..각종 포털에서 여태 한번도 없었던 댓글삭제가 다음 커뮤니티에 2개나 있었군.수개월에 걸쳐 애써 찿아 읽게 될,일당 열 이상의 순수,정의 시민들 수만명을 위한 글인데..책임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과제는 계속 수행 됩니다.여기 다음 부동산 토론방에도 아고라에 이어 공론장 활성화에 작은 기여겸,미래 세계 최강의 소프트 앤 하드 파워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중간 목표인,향후 십여년 내 국민의 각종 자산 두배이상 늘리기및 그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중 하나하나인,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대세상승등에 관한 글들이 계속 이어 집니다.정부여당등 여론 핵심층들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참고할 경제영역에 관한 지난 과제글 6
글쓴이ㅡ태양은 가득히 조회 15435 등록일 2017-12-05 23:26 1.세금하나 없는 불법 도박자금,마약자금등 사회악 자금.2.비자금,조세회피지역자금등 불법,탈세등을 목적으로 하며 실재로 세금이 없거나 적게 부담하는 음습한 검은 지하자금.3.불법과 합법의 중간지대로서,투기와 탐욕으로 완전무장한,마찬가지로 세금이 없거나 극히 적게 부담하는 주가조작,각종테마주등등의 투기자금들가 미래의 먹거리 산업중 하나인 블로체인기술등은 논외로 한,사기,튜울립 버블을 연상케 하는 비트코인등 작금의 가상화폐 앗사리판등등. 4.합법적,흰자금이긴 하나,중단기적으로도 수배,수십배를 벌기도 하고 꼴기도 하지만,극히 미미한 세금만 부담하는 정상적인 주식,채권,환율,원자재시장등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각종자금.1~4는 아파트등 주택 투기를 위해,우리나라 집값 폭락을 위해서라면 글로벌,국내 경제 폭망까지 간절히 기원하는 사회악,폭라기 투기꾼들이 조금도 비난 하지 않거나 더러는 군침을 흘리고 있는 각종 투기 시장들이다.
반면에,실물시장은 토지 공개념및 주택의 공공성으로 인해 임대차 보호법등 각종 사회,경제적 법률과 제도로 많은 제약을 받고있다.또한,실물시장에 투자한 자금은 그 취득시는 물론이고 보유,양도시에도 수십개의 직,간접세와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또한 실물시장과 그 전후방 관련산업은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고,그 관련 산업에서의 일자리와 국민의 노동소득,장사소득에 미치는 영향력도 비례하여 크다.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여당은 상기한 경제영역에서의 사회,국가악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반면,탐욕,특권의식,부정부패,불법,탈법자들을 제외 한,작금의 법과 제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재벌,다주택자들을 죄악시 하고있지?권력,예산,재정,정보등의 실질적 민주화는 문재인 정부여당은 물론 차기 정부,정치권의 핵심,혹독한 책임정치 추궁 사유가 되겠지만...
국가재정,외교안보,국고쥐새끼질을 위한 엽관,정실인사등등과 함께 부동산,에너지정책등등에 대한 실책등등은 책임정치의 평가 대상이 되겠지만 경제영역도 예외가 될 수 없고,언젠가 떄가되면 폭라기 성향의 저급한 문죄인 정부여당은 혹독하게 책임정치 추궁,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설령 대안이 없어 문재인 정부여당을 차기까지 정권을 연장 시켜 줄 지라도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은 별개다.차칸 어린이는 혼자서도 잘해요 해야 하고,문재인 정권은 구악과 폐습 청산등 다른 영역들에서는 제법 혼자서도 잘해 나가는것도 있지만,나아가 통일,외교 영역도 전임 노무현 정권처럼 나름 혼자서도 잘해 나갈수 있을거라 기대 하고 있지만...국가재정,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등 몇몇 영역에 있어서는 수십년간 그리 교화,개선 시켰어도 문가 패거리들은 여전히 똥,된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거듭 잘못 하는것이 더 나쁜데...목불인견 전임 이명박근혜 정권의 경제영역 보다 더욱 무능,무지,유해한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정책은 경제영역중 하나인 실물시장,그 실물시장의 성장과 함께 경제영역에 관한 목표중 하나인 국민경제선순환 구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국민경제선순환 구축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의 한 수단일 뿐이고...주택시장은 그 수단을 달성하기 위한 또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만큼 하찮고 시시한 이바구지만...과제,숙제중 하나이니...국토,지역 균형발전,도시및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주택시장에 대한 재언급은 불가피 하다.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시장원리와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관해서만...보다 더 쉽게 문재인 정부여당은 물론 차기,차차기 정부여당이 나아가야 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바구 한다.수억대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보유한 무산자는 다수의 저자산 유산자들 보다 순자산이 많을 수 있고,그 고액 전세보증금을 가진 무산자들은 언제든 매매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니...
유산자와 그들 무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매매 시장은 아예 저가의 주택에도 진입이 불가능한 서민,빈민을 위한 주택 임대차 시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전자는 투기나 버블,가계빚 위험증가등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위험 혹은 시장이 교란 되지 않는 한,그리고 후자인 임대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매매시장은 시장원리가 작동 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이다.후자는 시장원리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서민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정치,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나라 곳간 채우기,벌기 보다 곳간 비우기,쓰기에만 골몰 하는듯한,외눈박이 눈깔을 자랑하는 지려천박한 문재인 정부여당이기에,한번 더 보다 더 쉽게 중언부언한다.미래세대 아닌 당대세대를 위하기는 참으로 쉽다,또 벌기가 어렵지 쓰기는 너무나 쉽다.
만약 중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본격 회복하면,정치,정부가 경제영역에 관해 밥값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4~5%대 성장도 가능할 것인데,집권 정부여당은 그 이익을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인데,더러 제눈깔을 쑤시는 덜떨어진 너그들은 3~4%대 성장도 가능 하것나?몬난이 문재인 정부여당은 금리등 금융통화정책,기업경쟁력,부동산,핵등 에너지,노동,환경등등의 정책에서 계속 강건너 불구경하며 팔짱을 끼고 있거나 심지어 스스로 제 외눈깔을 찌르고 있는 정책들도 많지?거품등으로 국민경제에 위험을 창출,증가시키지 않는 한,그리고 가계부채 폭증등 건전한 국민경제에 위험이 없는 한,그리고 집값과 전월세값 동반상승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는 한,전국,특히 역버블상태에 놓인 지방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 될수록 국가,국민에 이롭과 해악 보다 이익이 훨 더 크다.
노후대비에 일조는 물론이고,부의 효과등과 함께 소비,내수기여등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일조하고 선순환으로 근로,장사소득등 국민의 소득증가를 유인할 국민의 자산이 증가되기 때문이다.그 뿐만이 아니라,매년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될 국세인 종부세,지방세인 재산세등 보유세,기타 거래증가로 일회성의 양도세,취득세등등까지 증가하여 국가재정,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에도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저출산,고령화기조까지 더해 져,나날이 더욱 늘어나게 될 각종 복지비용이나 각 지방의 균형발전과 도시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마련 측면만 고려해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국세,지방세의 증가는 세율 인상 없어도 국민,기업의 자산,소득이 늘어나면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있다.경제가 활성화 되어도 저절로 늘어나게 되어있지.국가재정이 너덜너덜해 진 미국이나 일본,유럽제국등등을 따라,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빚을 언제까지 계속 땡겨 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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